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노동법)

노동조합입안을 위하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양대 직장협의회 연합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과 총연합(전공련)에서는 초미의 관심사(焦眉之關心事)로 등장하였고여 2001. 9. 27 19:00 대구시 여성회 4층 회의실, 참여연대에서 대구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 공무원노동조합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이에 노사정협의중에 있는 입법안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있었음( 흥사단, 참여연

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례 연구 (노동법)1. 일본의 경우1) 일본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와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제28조)고 규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헌법유보조항은 없다. 따라서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직원단체라는 명칭의 근로자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급료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사회적복리적

공무원집단의 단체광의 - 다양한 공식단체, 비공식집단, 자생집단협의 - 공무원 노동조합(Labor Union)○ 공무원은 사기업체의 근로자와는 신분이 다르나 공무원집단의 집단적 이익을 표출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 공무원은 주권자의 공복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제약○ 공무원단체의 특성 - 스탈(O. Glen Stahl)① 전체 국민의 대표기관으

공무원단체에는 여러 목적을 지닌 다양한 공식단체뿐만 아니라 비공식집단과 자생집단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좁은 의미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 노동조합(public union)을 의미한다.공무원은 사기업체의 근로자와는 신분이 다르나 공무원집단의 집단적 이익을 표출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한다. 공무원은 주권자의 공복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공무원단체에는 여러 목적을 지닌 다양한 공식 단체뿐만 아니라 비공식집단과 자생 집단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좁은 의미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 노동조합(public union)을 의미한다.공무원은 사기업체의 근로자와는 신분이 다르며, 공무원집단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한다. 공무원은 주권자의 공복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