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질서

안보질서Ⅲ. 동북아(동북아시아) 군사정세1. 미국1) 국방정책2) 군사동향2. 일본1) 방위정책2) 군사동향3. 중국1) 국방정책2) 군사동향4. 러시아 연방1) 국방정책2) 군사동향Ⅳ. 동북아(동북아시아) 세력균형1. 동북아 세력균형과 조정자로서의 주한미군의 허구성2. 대안 : 통일한국의 동북아세력균형자와 평화조정자 역할Ⅴ. 동북아(동북아시아) 핵에너지Ⅵ. 동북아(동북아시아) 다자주의1.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2. 「대북정책조정

한반도에 미칠 영향북한의 핵개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어디일까. 다름 아닌 북한과 남한이 공존 하고 있는 한반도 일 것이다. 북한의 핵이 우리 한반도에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어떻게 끼칠지 알아보자. 가장 먼저 북핵은 한반도를 포함 동북아시아의 안보질서를 심하게 교란할 것이다.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등은 북핵에 대한 안보상의 위협이라는 명분을 제시하면서 군비확장 등의 군사적 경쟁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수단

질서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중국러시아의의 대 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 대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기에 앞서 중국의 세계 전략 및 동아시아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세계는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하게 증대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크게 2가지 외교안보전략을 취한다. 하나는, ‘조화로운 세계’(和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군사력강화 -Ⅰ. 들어가며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미국의 지도력의 상대적인 저하와 중국의 급부상이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의 정권 변화도 이러한 기존의 안보질서 변화를가속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간의 힘의 관계 변화에 기초하는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안보 환경의 출현은 한반도의 안보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미국에서는 오바마

안보 이슈에 미국과 함께 개입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신 가이드라인)에 의해 일본 주변의 유사사태, 예컨대 한반도 및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을 후방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상에서 봤을 때, 미국의 동북아질서 주도는 현실이며, 그 현실의 확실성을 더 강화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첫째, 전략적 파트너 또는 동맹국으로서 일본의 역할이 있고, 둘째, 여타의 지역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