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평균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4. 최고․최저보상기준1)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의 변화로 인해 의료 보험료 및 법정수당이 증대- 1/20, 1/18 : 일부는 정기 상여의 형태로 지급, 연봉제의 의미가 약화된다는 단점.-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 수당인 경우: 확인이 가능한 직종에 대해서는 발생 기준으로 지급그렇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개인별 기본 연봉 수준에 일괄적으로 포함※ 기존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사항- 구성원의 경우 어떤 평가를 받는 가에 따라서 연봉 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봉 액 결정

통상임금 개념정립 및 발전방향 연구 (노동법)Ⅰ. 들어가며통상임금은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수당(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유급휴일임금(동법 제54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가산임금(동법 제55조), 연차유급휴가수당(동법 제59조), 산전후휴가수당(동법 제72조)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우리나라 노동법1)에서는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휴업수당(동법 45조), 재해보상금(동법 제81~87조) 등의 산정기초로 사용되는 ‘평균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법적 검토 (노동법)Ⅰ. 들어가며1. 임금의 의의근기법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논의의 의의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산정사유가 다를 뿐 아니라 잘못 산정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임금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Ⅱ. 평균임금1. 의의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하기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의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