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노동법)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다만,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은 전액불, 통화불, 직접불, 정기불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관계법규)※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불안을 야기한다. 4 장시간 노동을 강제화한다.5 연봉제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법적문제1. 연봉제 도입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1) 적용대상자 선정2. 근로기준법상 연봉제 도입방법(1) 근로계약서의 작성(2) 취업규칙에의 기재(3) 취업규칙의 변경(4) 단체협약과의 관계3. 연봉제 운용 관련 - 근로기준법 적용Ⅱ. 연봉제에 찬성1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로의 경영환경 변화2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한계3 장기 불황에 따른 총액인건비관

법(1)사전준비1)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2)경영정보 공개와 공감대 형성(2)제도설계1)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설정2)임금조정기준연령(임금피크연령) 설정(3) 임금조정방법의 결정(4) 직무조정 방법의 결정(5) 고용보장기간의 결정(6)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1)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2)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7) 퇴직금 중간정산여부의 결정(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8)정부 지원 제도 1)고령자고용촉진장려

기준의 확립3)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의 설계4) 기업문화를 고려한 점진적인 도입5) 도입 목적의 필요성과 목적의 확인6) 현행 기업환경의 검토6. 연봉제 도입 방안1) 직무분석을 통한 직급체계 정비2) 보상체계의 정비3) 연봉제 적용대상의 선정4) 현행 노동법상의 문제5) 평가제도7. 연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1) 연봉제의 적용대상자2) 근로계약서의 작성3) 균등처우 위반 문제4) 취업규칙의 변경 문제5) 퇴직금제도6) 단체협약과의

법에 있어서의 임금과 근로시간의 대응관계현행법은 최저임금의 보장(근로기준법 제46조, 최저임금법), 임금내용 등의 명시(근로기준법 제24조제96조,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5조), 임금의 지급방법(근로기준법 제42조제46조), 휴업수당(제45조), 임금채권의 확보(임금채권보장법 등)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제약을 지우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민법 제103조제75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위반하지 않은 한 임금의 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