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과 임금관리의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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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기업과 임금
1. 비용으로서의 임금
2. 생산능률과 임금
3. 기업의 수입원으로서의 임금
4. 고도경제사회와 임금
Ⅲ. 임금의 원칙
1. 임금의 균형
1) 노동의 질과 양에 상응한 임금
2) 노역과 성과에 상응한 임금
3) 임금의 사회적 균형
2. 임금의 안정성
Ⅳ. 우리 나라의 임금제도의 현황
1. 연공급제
2. 연공급 임금체계의 문제점
3. 우리나라 기업의 인건비구조의 문제점
1) 실태조사 결과
2) 인건비 구조 왜곡의 문제점
3) 고임금-저인건비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
Ⅴ. 연봉제
1. 도입취지
2. 연봉제란
3. 연봉제의 유형
1) 순수한 의미의 미국식 연봉제
2) 기본연봉액 + 업적연봉액(성과급) 혼합형 연봉제
3) 연수관리 방식
4. 연봉제의 도입 효과
1) 동기부여를 통한 조직활성화
2) 우수한 인력의 확보
3) 경영감각의 배양
4) 효율적인 임금관리
5) 원활한 의사소통
6) 과도한 경쟁심 유발
5. 연봉제 도입시 고려사항
1) 연봉제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확인
2) 연봉제 적용기준의 확립
3)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의 설계
4) 기업문화를 고려한 점진적인 도입
5) 도입 목적의 필요성과 목적의 확인
6) 현행 기업환경의 검토
6. 연봉제 도입 방안
1) 직무분석을 통한 직급체계 정비
2) 보상체계의 정비
3) 연봉제 적용대상의 선정
4) 현행 노동법상의 문제
5) 평가제도
7. 연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1) 연봉제의 적용대상자
2) 근로계약서의 작성
3) 균등처우 위반 문제
4) 취업규칙의 변경 문제
5) 퇴직금제도
6) 단체협약과의 관계
7) 임금의 지불원칙과 연봉제
8) 결근, 지각 등 근태에 따른 임금공제
Ⅵ. 임금관리의 국제비교
1. 임금인상 메카니즘
2. 기업의 경쟁력과 임금수준
1) 국제경쟁력과 임금수준
2) 개별기업의 경쟁력과 인건비 수준
3) 임금 격차
4) 임금항목의 구성
Ⅶ. 임금관리상의 과제와 발전방안
1. 임금관리상의 과제
1) 국민소득 대비 임금수준
2) 초임구조와 임금격차
3) 임금체계의 집단성과 연공성
2. 임금관리의 제도화 방향
- 본문내용
-
임금(wage)이란 노동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다. 이 임금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가이며,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의 원천을 이루는 소득이다.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이란「사용자가 노동의 대상으로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금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의 보수로서, 기업에 대한 노동의 공헌에 따라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을 넓게 해석하여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통상의 급료 등의 경상적 지급에 수당, 상여 등 각종의 임시적 지급까지를 포함하여 임금이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이를 좁게 해석하여 각종의 임시적 지급을 제외한 경상적 지급만을 임금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임금은 오로지 기업경영의 차원에서만 가능한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경제, 사회정책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그들의 소득으로서 저축과 소비로 나누어지고, 그 소비지출은 곧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특히 불황기에 있어서 정부는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임금을 살포하고 구매력을 조성하여, 기업의 체화를 감소시키는 경기회복정책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기업은 저임금정책만이 오로지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임금지급이 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력을 증대시킨다는 논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저임금의 추구보다는 합리적인 임금수준, 임금체계, 임금형태 등의 개선과 합리화가 중요하게 된다.
Ⅱ. 기업과 임금
임금은 기업에 있어서 지출의 일항목을 이루는 비용이다. 즉 생산된 제품, 제공된 서비스의 원가(cost)를 이루는 요소이다. 비용으로서의 임금은 인건비를 형성한다. 그런데 이 비용으로서의 임금은 노동능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노동능율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의 적정 여부는 기업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임금은 국민의 소득이 되며 그것은 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력을 나타난다.
1. 비용으로서의 임금
임금은 기업의 인건비를 형성하는 한 요소이다. 그런데 인건비는 임금과 고용량의 상승적이므로 임금의 상승이 반드시 인건비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임금의 상승이 노동생산성의 상승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비용으로서의 인건비는 원가회계(cost accounting)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상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인건비는 기타의 제비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일면이 있음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건비이외의 제비용, 예를 들어 원재료비, 동력비, 광열비 등은 그 어느 것이나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한 절약하면 할수록 원가는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인건비는 이것과는 다르다. 다른 기업보다도 높은 인건비 즉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인건비율을 저하시키고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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