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노동법)

노동조합의 기능과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와 그 보호가 필요하다.부당노동행위 제도란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인 구제제도이다.제 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Ⅰ. 불이익취급1. 의의 및 취지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에의 가입, 조직 또는 정당한 조합활동, 단체행위 기타 사용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이 쟁의행위이다.즉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란 파업․태업 등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2.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위법성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나,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가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다. 3. 쟁의행위의 정당성판단의 중요성

쟁의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의 민사상 책임문제로 직결이 된다.따라서 이러한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와 유형별 정당성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1. 문제 소재준법투쟁은 교섭기간 중에 행하여지므로 노조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게 된다.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본다면 이는 정당성이 상실되어 불법 쟁의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2. 쟁의행위에서의 ‘정상’ 판단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이 쟁의행위이다. 즉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란 파업․태업 등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2.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위법성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나,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가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다. 3. 쟁의행위의 정당성판단의 중요성

하였다면 쟁의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장 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한 장소들을 택하여 일주일 이상이나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감행되는 등 점거장소의 선택과 점거의 태양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에 위반된 점 및 그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