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법적 준수의무(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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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법적 준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
1. 들어가며
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준수사항
- 본문내용
-
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의 준수사항은 일반적 원칙규정, 구체적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의 세부적 이행사항으로 구별된다.
첫째, 일반적 원칙규정은 제6조(근로자의 의무)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둘째, 구체적 의무사항은 위반에 대한 벌칙을 두는 경우와 선언적 의무사항으로 세분화된다.
먼저, 위반에 대해 벌칙이 있는 사항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응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법 제49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법 제44조 제2항의
- 참고문헌
-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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