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아동성범죄 - `조두순산건` 아동성범죄 현주소와 개선방향

아동복지법 전문개정 (2000.1.12) 우리 사회의 아동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된 바 있는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변경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선방안1) 수사절차 2) 재판절차 3) 그밖의 사유4. 현재 입법 현황5. 관련 판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판례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관련판례3) 우리 조의 의견Ⅵ. 토론 주제1. 신상공개제도 (1월 1일 시행되는 전자신상공개제도) 2. 2차 피해Ⅶ. 결론Ⅰ. 서론최근 조두순 사건 등 아동성폭력 사건들이 크게 보도됨으로써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 부담하는 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가져오면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는 예산 내에서 병원에 의료비를 지불하고 시․군․구에 보고하는 식이다. 여성가족부, 『여성․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사업 안내』(2012) p.124.Ⅲ. 문제점1. 할당우리는 Ⅱ장에서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 따라 성보호 관련 정책을

현대에 들어오면서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아동의 사회적ㆍ법적 지위가 향상하게 되면서 아동복지법도 1961년 아동복리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후 2009년 현재까지 14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업시간에도 배웠듯이 아동은 정치적 힘이 약한 집단이기에 법의 내용 역시 강제성보다는 재량적인 부분이 많다. 이에 우리는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며 그 내용과 문제점, 개선될 부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1. 아동복

아동 성폭력(1) 정의 우리나라의 성폭력 특별법은 아동 성폭력의 개념을 ‘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물리적, 심리적 위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를 모두 일컫는다. 하지만,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다 자라지 못한 아동의 경우 저항하거나 충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