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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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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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2.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 및 목적과 특성
2) 아동의 책임주체
3)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4) 아동의 보호조치
5) 아동정책조정위원회
6) 아동복지 실천기관
7)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8)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10) 아동복지 관련 비용
11) 아동복지 관련법의 구성과 내용
3. 아동복지법 개정 주요 내용(14차)
4. 외국의 아동복지법
1) 영국의 아동복지
2) 스웨덴의 아동복지
3) 한국과 일본의 아동복지법 내용 비교
4) 아동권리 국제 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5. 관련기사
6.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 문제점 및 개선 방안
8. 조원들의 느낀 점
III. 결론
▷▶ 첨부
1. 참고문헌 및 사이트
2. 작업일지
3. 질문 & 답변
- 본문내용
-
2.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 및 목적과 특성
아동복지법은 제3조의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3가지로 규정하였다.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제1항). 둘째,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제2항). 셋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동법 제3조 제3항). 제1항은 무차별 평등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항은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그리고 제3항에서는 아동 중심적 활동이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동법 제 1조),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동문제의 해결에 더 나아가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적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아동의 책임주체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책임의 주체로서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그리고 국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 특별히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4항).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내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하여(동법 제4조 제4항, 제2항)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3항). 사회적 책임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은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의 책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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