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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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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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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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서론
ⅰ.아동복지법의 의의와 역사, 체계
1. 의의
2. 역사
3. 체계
Ⅱ.본론
ⅰ.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1. 법의 목적과 이념과 주체
2. 대상자 규정
3. 전달체계
4. 급여 및 서비스
5. 재정
6. 벌칙
7. 권리
ⅱ. 이슈 와 적용
1. 뉴스보도 - ‘나영이 사건’
2. 동영상 자료 - 긴급출동 SOS 24 61회 방영
Ⅲ.결론
- 본문내용
-
3)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아동복지 서비스에 관한 업무관장기구가 부처간의 유기적이며 종합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며, 특히 효율적이며 독립적인 사회복지행정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아동복지 서비스 행정전달체계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지방정부수준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계통을 통해 전달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타 업무를 겸임함으로써 전문성 발휘의 기회가 없어지고 따라서 서비스 전달업무의 효과성·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서비스 기능면에서 전문적 서비스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에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아동복지 전문요원은 더욱 부족하여 전달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이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요구를 충분히 해결해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4.급여 및 서비스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국가, 보호자 및 국민은 노력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그리고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또한,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9조 제3항).
2) 보호조치
(1)보호조치의 내용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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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김귀환 외 13인 공저, 나눔의 집, 2007
『사회복지법원론』송인규 외, EM커뮤니티, 2005
『아동복지론』이소희, 학현사, 2005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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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ber2***
(2011.12.18 15: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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