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호 관련 사회복지 정책 분석 및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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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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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차원 분석
1. 할당
2. 급여
3. 전달
4. 재정
Ⅲ. 문제점
1. 할당
1) 할당기준의 모호성
2) 적용범위의 모호성
(1) 성폭력의 범위
(2) 성폭력 피해자의 범위
2. 전달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비밀보장
2) 폐쇄회로(CCTV)의 실효성
Ⅳ. 마치며
1. 빠른 증거확보와 성폭력 피해 시 대처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2. 관련 용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3. 비밀보장을 위한 시스템의 이중보안 체계구축
4. 성폭력 방지를 위한 환경 및 제도 개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 발대식이 열렸다. 이후 경찰청 내 여성청소년과 안에 '성폭력 대책계'가 신설되며, 일선 경찰서에도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 ․ 여성계'가 설치된다고 한다. 이처럼 조두순 사건과 영화 ‘도가니’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으로 인해 이전에는 미비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정책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수동적인 개념에서 벗어나고자 ‘생존자’라고 지칭하기도 한다)의 보호와 성폭력 행위자의 처벌, 성폭력 예방체계의 구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반증하는 움직임이다.
성폭력이란, 강간, 강간미수, 성적 추행, 성적인 가혹행위 등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위압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지칭한다.
그렇다면 성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폭력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물학적인 성욕보다는 약자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80세 할머니, 임산부, 아동청소년, 동성, 성적소수자(LGBT)가 피해자가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거니와 남자와 여자, 상사와 부하, 점주와 알바생 간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또한 설명 가능하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실상은 ‘여성의 노출이 심한 탓이다.’ ‘제대로 저항을 하지 않았다.’라는 등 피해자를 원인으로 돌리는 사회의 잘못된 통념의 영향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른 2011년 성폭력 피해 신고현황이 21,912건인데 비해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2011년 전국 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관련 상담 건수는 그 세 배인 65,922건에 달하는 것도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는 사회적인 시각의 변화로 인해 성폭력이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과거에는 개인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졌다면 지금은 성폭력행위자의 책임이며 응당 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성폭력은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그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사회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의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여성․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사업 안내』(2012)
여성가족부 성폭력 방지 정책 가이드(www.mogef.go.kr)
한국성폭력상담소(www.siste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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