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대상
2. 지배관계 형성여부의 판단
3.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
4. 경쟁제한성의 추정
5.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
6. 기업결합의 예외인정 판단기준
7.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판단기준
본문내용
5.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
1)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의미한다. 즉, 기업결합전과 비교하여 시장구조 및 행태가 비경쟁적으로 변화하여 유효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형성, 유지, 강화되는 경우이다.
2)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합유형(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에 따라 시장점유율, 신규사업자의 진입가능성, 해외수입상황, 결합당사회사의 원재료 조달 능력, 기술력, 판매력, 자금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수평결합의 심사 요소
(1) 시장집중도 50% 이상, 시장점유율이 상위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가 70% 이상인 경우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단, 2위로서 30% 미만이면서 1위 시장점유율과 상당한 격차(1위 회사 점유율의 75% 미만)가 있는 경우, 3위로서 1,2위간
법 제2조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에서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여기서 실질적 경쟁제한성의 유무는 ‘기업결합심사기준’에 의해 판단되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독점규제법 제7조 제4항그런데, 이 심사기준은 모든 종류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기업결합의 개요2. 시장획정3 시장현황 4 경쟁제한성 판단5 주요 쟁점III. 결론 –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의 타당성 여부 I. 서론 - 들어가며SK텔레콤(이하 ”SKT”)는 2007년 12월 하나로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3월말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됨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이하 “하나로”) 의 최대 주주가 되어 하나로의 경영권을 장악하였으며 2008년 9월에는 “SK브로드밴드”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 주식취득건 거래에 대하여 공정위는 경쟁
공정위의 판단(1)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방송위가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서 인가한 주식취득행위에 대해서 공정위는 별도의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시정조치는 처분권한 없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및 시정조치 권한이 배제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방통위의 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에 대하여 공정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법적 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조(기업결합의 제한)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다른 회사와의 합병○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심사기준은 공정거래법 및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음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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