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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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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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형제도의 정의
2. 사형 찬성론
3. 사형 반대론
Ⅲ. 결 론
- 본문내용
-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정하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그 외 특별형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군형법 등에도 사형으로 규정하는 여러 죄목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성문법적으로 사형이라는 형벌을 유지해오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30일에 엠네스티가 지정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그렇지만 각종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증가하자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연 사형은 사회질서와 범죄 예방을 위해 존속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범죄자도 인간이고 생명을 가진 자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들어 사형을 폐지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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