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화, 민주화 그리고 연립형 정치구조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국정치 내부구조와 그 정치문화 자체를 민주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는 뚜렷한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승만 시대를 주름잡았던 상층 파워엘리트들은 대부분 친일세력에 연결되어 있었고, 자유와 민주의 이름으로 불법탈법을 일삼았던 비도덕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자연히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는 그대로 온존하면서 천박한 권력정치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이승만과 그 추종세력

민주화에 의해 상당히 변화됐다. 어느 면에서 보면 권력이 보수적인 정치세력에게 넘어갔을 때 한국 사회의 민주화로 인해 변화된 사회적 힘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 큰 힘 발휘할 수 있다. 보수 언론들이 압도적인 헤게모니를 통해서 여러가지 힘을 향유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호적인 것이다. 2) 언론의 민주사회 발전언론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 구조 변화와 국가발전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다 (박

, 제주학회.이상철, 1995,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이상철, 2003, “제주도 지역개발정책의 전개와 성격” ,『전환기 제주도 지역개발 정책의 성찰과 방향“, 제주불교사회문화원 편, 도서출판 각.조성윤, 1995, “제주도 도시개발의 기본구조”,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정대연, 1991, “사회발전 이론들의 비교연구”, 『사회발전연구』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홍성태, 2007, 『개발주의를 비판한다』, 당대.

1. 개 관1) 정치사회적 배경과 문단4.19의 영향으로 진보에의 믿음과 역사의 창조적 주체로서의 인간을 인식하고, 시민의식이 대두된 시기이다.독재정권이 민중의 요구에 의해 해체되었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혁명의 열정이 억압되면서 공포정치가 전개되었다. 4차 경제개발 계획 시동으로 근대화공업화를 지향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현상과 대중문화가 태동하였다. 60년대의 혼란은 주체의식에서 비롯된다. 사회의 발전 그리고 무질서 등은 당시 지

정치적 통합에 의한 근대화의 시도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정치질서를 위해 필요한 정권의 정통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국가주의적 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바탕이 되었다 정통성이 결여된 독재는 물리적 힘에 의한 권력의 장악 및 유지를 위해서 통치자들은 정치교육의 성격이 농후한 국민윤리교육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중심의 정치교육은 점차 민주화라는 전체적인 흐름속에서 약화되지 않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