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정착화

정착화하여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설 직원의 보수교육의 기능과 평가 이후의 철저한 사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준비로서 직원의 보수교육, 평가의 실시, 평가후 사후관리의 체계로서의 평가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기구 설립이

자치 경찰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 경찰관의 요구나 의견이 지금보다 빨리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 경찰제는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꼭 도입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제도가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측면과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이론적

시대 암행어사제도 효과적인 제도였고, 전 세계적으로 예를 찾기 힘든 독특한 제도였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행어사가 조직화되고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확대되어 기구화 된다고 하면 그만큼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다. 단지 이번 농림부 차관 사건처럼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정도의 강도와 보다 효율적인 감찰을 위한 노력과 스스로의 자정

민주주의와 사회연대의식을 그 기본이념으로 사회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사회복지발전과제는 사회복지제도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보장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복지의 정착화 내지 선진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기반조성이라는 과업과 사회복지제도의 충실화라는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 나

민주주의적 기초를 상실한 공동체를 뜻하는 인보상부라는 개념과 혼동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둘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틀먼트의 본격적인 발전기에는 공립 내지 반관반민의 형태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더구나 민간의 경우도 하사품, 내무성지원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으로 인하여 민간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 은 전시정책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한다.셋째, 당시에는 공적 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