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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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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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다.
-목차-
1.유신체제의 정치구조 2.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의 발전
(1) 유신제제의 성립배경 (1) 반독재민주화투쟁의 강화
(2) 1인 종신집권체제구축과 억압의 일상화 (2)민족생존권투쟁의 성장
(3)한국적 민주주의와 근대화 지상주의 3. 10.26과 유신체제 붕괴
1.유신체제의 정치구조
(1) 유신제제의 성립배경
유신체제의 성립배경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일대 위기를 맞이하였다. 닉슨독트린이 한반도에 적용된 결과 발표된 7.4남북공동성명은 이때까지 정권유지와 정적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던 반공이데올로기를 위협했다. 또한 외자의존적인 경제개발은 원리금 상환난과 기업의 경영부실을 초래했으며, 그 결과 자본축적상의 위기가 도래했다. 그리고 성장제일 주의와 저곡가저임금정책은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을 파탄시켰으며, 대도시 외곽에는 이농민자로 구성된 거대한 빈민촌이 형성되었다. 민심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이반되어갔다.
1) 경제 위기
1960년대 대의 수출 지향적이고 외자의존적인 경제개발정책은 한국경제의 대외의존성을 심화시켰으며 국내 산업구조를 기형화 시켰다. 또한 상업차관을 마구잡이로 도입한 결과 1960년대 말에는 원리금 상환난이 초래되었으며, 차관기업의 45%가 부실기업으로 드러나는 등 정부의 재정 금융. 특혜에 의존해 온 기업들은 경영부실 상태에 빠져들었다.
2)정치위기
박정희 정권은 한국 경제의 균형적이고 자립적인 발전이나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안정은 제쳐놓고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했다. 선성장후분배 논리로 인해 각계각층에서의 사회모순은 시뫄되어 갔으며 그것은전태일분신사건 한진 파월 노동자들의 kal빌딩 폭동사건 현대조선소 2만 노동자 투쟁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폭발되었다. 이와 함께 학생과 지식인 그리고 재야 정치인들의 반정부 투쟁 또한 격화되어 갔다. 그 결과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에도 불고하고 김대중을 겨우 100만 표 차이로 누르고 eoxhdufd에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신민당이 65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으며 여당은 47.8%의 득표율 밖에 얻지 못했다.
(2) 1인 종신집권체제구축과 억압의 일상화
1) 유신체제 성립
1960년대 말 정권의 총체적 위기가 도래하고 민주화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박정희 정권은 1971년 10월 15일 서울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했으며, 10월 19일에는 ‘학원질서 확립에 관한 대통령의 특별명령’을 공포했다. 뒤이어 1971년 12월 6일에는 국가 비상사태 를 선포했다. 이 선언의 핵심은 안보 제일주의였고 박정희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가 안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렀다. 이어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했다.이법안은 여당이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된 법안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잇는 비상대권을 박정희에게 부과하였다.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한 이법은 유신으로 가기위한 예행연습이었다. 즉 이법은 노동운동 사회운동세력 정치적 반대세력 언론탄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1971년의 비상사태선언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과 준비과정을 거쳐 1972년 7월 4일 그동안의 대북한정책과는 다른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뒤, 10월 17일 그는 급박한 내외 상화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하에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국회의 해산과 정당 및 정치 활동의 그지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 비상 국무회담에 의한 국회권한 대행등을 내용으로 한 초헌법적조치를 단행하는 동시에 전국에 계엄포고 1호를 선포하여 헌법의 일시적 중단을 감행하였다. 이로부터 열흘뒤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10.17대통령특별선언을 10월 유신이라 부르기로 결정하고 이에대한 구체적 작업에 들어가 유신체제를 뒷받침할 헌법개정안을 가결시킨후 11.21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헌법을 확정시켰다. 이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1인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는 유신체제가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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