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정보공시]교육정보공시제의 개념(정의, 특징, 장단점) 이해와 교육정보공개 논란의 쟁점 분석, 교육정보(학교정보, 학업성취도평가결과) 공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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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교육정보공시(공개)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해결과제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습니다.
- 목차
-
1. 들어가며
2. 교육정보 공시의 이해
1) 교육정보란?
2) 교육정보 공개의 필요성
3) 교육정보공시제의 파급 효과
3. 우리나라 교육정보공시제의 특징
1) 교육정보 공시 원칙
2) 교육정보 공개대상기관
3) 교육정보의 공시방법
4) 교육정보 공시의 범위
4. 교육정보공시제 논란의 쟁점들
1) 공시대상 정보의 과다
2) 교육정보공시 방법
3) 정보공시 시기의 경직성
4) 미흡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5) 정보공시의 신뢰성 확보와 불이행에 대한 대처방안 미흡
5. 바람직한 교육정보공시제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1) 수요자 중심의 운영 추진
2) 정보공시 시기의 구체화 및 항목별 탄력적 운영
3) 개인정보 보호대책 강화
4) 종합적인 평가 및 관리 시스템 마련
6. 마치며
참고자료
- 본문내용
-
2. 교육정보 공시의 이해
1) 교육정보란?
교육정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없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교육정보란 교육활동 또는 교육제도와 관련되어 활용되는 각종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교육정보공시 제도에서는 교육정보를 ‘교육 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정보공시법 상의 교육정보에 대한 이러한 법칙 정의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보공시법의 정식 명칭은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으로서 정보공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보공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 2조 제 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즉, 정보의 공개는 청구권자인 국민의 요청에 의해 당해 정보의 열람이 청구되고, 해당 기관은 정보의 열람 여부 및 열람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되며 그 공개의 방법으로는 열람, 사본, 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정보공시법도 이를 준용하여 동일하게 공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의 개념에 대해 정보공개법에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정보공시법 제 2조 제 3호에서만 공시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즉, 교육정보 공시란 교육 관련기관이 그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 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시는 청구권자의 요청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여부에 관계없이 교육 관련기관이 법이 정한 정보공시대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교육정보공개와 교육정보공시 간의 개념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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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오세희, 최성두, 지방정부연구, 2008.08
교육정보공시제 시행, 의미와 전망,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보공시센터 소장, 임후남, 교육개발, 2008.08
초중등교육기관 정보공시 쟁점과 과제, 오세희, 인제대학교, 교육개발, 2008.08
고등교육기관 정보공시의 쟁점과 과제, 박현정, 서울대학교, 교육개발,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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