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 행정소송법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1 의의2 논의의 전제1) 연속된 처분의 존재2) 선행행위의 하자3) 취소사유인 하자4) 불가쟁력의 발생 3 하자의 승계론(통설)1) 내용판례2) 구체적 검토4 선행행위의 구속력론(규준력 이론)1) 내용2) 구속력의 한계사물적 한계(객관적)대인적 한계(주관적)시간적 한계예측성과 수인가능성(추가적 요건)결 론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1 의의(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2 부작위의 성립 요건3 부작위 의무위반에

소송지연책을 방지하고 하급심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가집행선고제도가 인정되는 것이다.▶ 가처분(假處分; provisional dispostion) 가처분이라 함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압류와는 구별된다. 민사소송법은 가처분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누

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1. 사건의 개요【원고, 상고인】 노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민) 【피고,피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1) 소외 하광자는 석유사업법 및 관련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춰 등록을 필하고 적법하게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동법령상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2) 그러나 아직 행정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하광자 소유의 석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확약을 신뢰한 원고의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행정청의 생산 및 반출금지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甲은 乙의 정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생산 및 반출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바, 甲에 대한 가구제 방법에 대해 논의해본다. 위와 같이 판결을

법례v) 검토 3)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 2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한 경우 (2) 재심사건(3) 항고사건1) 적극설2) 소극설3) 검토 (4)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사건(5) 정식재판의 청구1) 약식명령 2) 즉결심판(6) 병합사건(7) 공소장 변경의 경우(8) 한미행정협정이 규정하는 사건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1) 적용 대상1) 형의 범위2) 중형선고의 금지(2)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3) 형의 경중의 비교1) 형의 추가와 형종의 변경가) 형의 추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