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채용내정의 법적 보호 - 근로기준법

채용예정자 전원(총 1,100명)에 대하여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2) 판결의 주요내용(가)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대기업인 피고회사가 대학졸업예정자들을 상대로 신입사원을 모집함에 있어 원고들이 피고회사가 신입사원 채용절차로서 정하고 요구하는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회사가 서류전형과 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친 후 1997.11월경 원고들에게 최종 합격통지를 한 것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항 전단)로 정의된다. 다만 1.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로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

■ 비전형적 근로계약Ⅰ 서기업의 고용유연성 차원에서의 정식채용 이전의 특수형태로 채용내정, 시용 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 내지 사용 후 본 채용 거부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논란되고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Ⅱ 채용내정1 의의채용내정이라 함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은 되어있으나 아직 정식의 근로계약

노동에서의 성 차별적 분업은 여성과 남성이 담당하는 일을 가능한 한 구별하고 여성이 담당하는 일을 평가절하 하여 차별적 대우를 제도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Ⅱ. 여성차별(남녀차별)의 의미와 유형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종류의 성차별은 기업에서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국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전 성차별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형태의 차

채용내정과 시용 - 근로기준법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비전형 근로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비전형적인 근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