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채용내정과 시용 - 근로기준법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관계를 보장할 경우 기업측에서는 노동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용이 강제되어 부당한 결과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도 자체가 갖는 현실적 요구가 근로자보호의 노동법상 안에서 확정되어 일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IMF 이후 경영난이 도래하면서 많은 기업에서 채용내정자들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으며, 시용 후 본채용의 거부로 인한 분쟁이 노동현장에서 점증하고 있는 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파트 총정리 자료1. 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Ⅰ. 서설1. 의의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이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에 반해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2. 문제의 소재이하에서는, ⅰ)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ⅱ)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이 성질상 동일한지 여

근로계약 체결의 유형 중 직접계약의 형태직접계약직의 근로관계의 성립에 대해 채용내용, 시용, 수습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가) 채용내정 우수한 인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졸업을 조건으로 입사시험에 합격시키는 경우를 소위 채용내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문제점은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관계의 성립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는가 하는 점이다.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

시용계약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I. 들어가며1. 의의시용계약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2. 취지시용제도는 근로자의 기초적 교육 및 연수의 실시, 자질 및 적성의 평가에 따른 적재적소의 배치,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정 판단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3. 채용내정과 수습

채용 내정 전반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I. 들어가며1. 의의 채용내정이란 본채용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 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필요한 노동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으며, 채용내정자는 졸업 전에 직장을 미리 확보해 두는 이점이 있다.2. 시용과의 구별확정적 근로계약을 채결하기 전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시용은 현실의 근로제공이 있다는 점에서 본채용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채용내정과 구분된다.3. 문제 소재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