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채용내정에 관한 법적 검토 - 근로기준법

근로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근로제공이 있다는 점에서 채용내정과 구별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뒤 교육이나 연수를 받는 수습기간과 구별된다. 2. 법적성질상기한 바와 같은 비전형근로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상의 보호를 받게되는 근로관계의 성립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採用內定의 法的性質 (1)學說의 態度 채용내정에 관한 법적성질로서는

채용내정과 시용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이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일단 근로관계를 가진 뒤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비전형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근로계약의 체결은

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고 공평한 처우가 보장되어 근로자들의 신뢰와 사기가 오른다. 표준화된 취업규칙을 토대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로 가능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근로조건은 노사당사자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노동법의 근로조건에 관한 원칙에 반하는 점에서 근본

근로관계를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시용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있는 데 반하여 채용내정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4. 문제의 제기사용자가 정식채용을 지연하거나 뒤늦게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내정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바, 채용내정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가 문제된다.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1. 문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