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II. 복수노조 설립과 노동계의 환경 변화
III. 복수노조시대의 한국노동운동
본문내용
III. 복수노조시대의 한국노동운동
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노동환경의 변화를 짧게 정리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복수노조의 환경변화를 찾는 의미에서 차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수노조시대의 기업단위노조와 복수노조의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i) 기업별단위노조의 장점으로 노조의 단결력, 교섭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각종 shop조항에 의한 존립보호도 가능하고, 단체교섭에 관한 한 노사관계가 분명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기업별 교섭체제하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협약적용상의 혼란도 없고, 협약의 경합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노동자의 단결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고, 노조가 노동조합의 주체인 조합원 위주보다는 조합대표자에 의해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본다.
ii) 복수노조의 장점으로 노동자들에게는 폭넓은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는 결과가 나타나며, 또한 노조경쟁을 통하여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조합민주적 토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단체교섭력이 취약해질 위험이 있고, 특히 기업별 노사관계체제하에서 사용자에 의한 영향력은 더욱 크게 작용하며 현재보다 합법적인 어용노조의 확산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또한 노노갈등이 노조의 분열,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우리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망하기가 어렵지만 적절한 제도 도입 못지않게 노동조합들로서는 복수노조
노동부장관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논의를 완료하겠다는 의사표현을 거듭함으로써 연내 처리 목표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노사관계 로드맵이 지향하는 목표는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의 3대 목표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등이다. 로드맵은 초기업단위노조 실업자 조합원자격 허용, 제3자지원 신고제 폐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노동법 개정의 변화와 노사관계 개혁Ⅰ. 서론노동운동의 노동법 개정운동의 흐름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대응은 점차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표면적으로는 노동운동의 성장을 중지시킬 수 있었지만 작업장에서의 민주노조의 전투성을 완전히 잠재울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축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는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0-1991년 한자리수 임금정책과 1992년 총액임금제의 좌절은 기업별
노사관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편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표, 기능직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위한 직권면직, 개방형 임용제의 실시 등 근래 공무원 사회 및 공무원의 근무여건은 과거 어느 때에 비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생존권 및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노동운동 등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에 의하여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문제제기조차 할
인사관리 경제학 REPORT우리나라 노사관계와노동관계법의 문제점과개선 방향< 목 차 >1. 노사관계의 변화 가. 1987년 이전 나. 1987년 이후 다. 1990년대 2. 최근 노사관계 동향가. 노사분규 이원화(1) 대기업⋅제도화된 노사분규의 상대적 안정(2) U자형 분규 추세와 중소규모 노사분규 확대(3) 개별적 노사분쟁 증가나. 기업별 노사관계와 초기업수준 노사관계의 공존다. 노동운동의 위기 심화3.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가. 경영자의 노사관계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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