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효의 법적 의의
2.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3. 무효행위의 추인
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5. 무효행위의 전환
본문내용
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1) 一部無效의 法理(제137조)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全部를 무효로 한다.
②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2) 一部無效의 法理의 적용요건
① 法律行爲의 一體性
1. 제137조는 [ 일개의 법률행위의 일부분 ]이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다.
2. 따라서 일개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부관이 무효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는 물론,
3. 契約이 그 주체나 내용으로 보아 복수라고 생각되는 경우라도 그 全體로서 一體性이 인정되면 一部無效의 法理가 적용될 수 있다.
② 法律行爲의 分割可能性
1. 一部無效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분할가능하여야 한다
(즉 나머지 부분만으로 독립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예컨데 청약이 무효이면 승낙만으로는 당연히 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어 승낙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승낙만으로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③ 當事者의 假想的 意思
1. 위의 요건이 갖추어 지면 원칙적으로 法律行爲의 全部가 無效로 된다.
2. 다만 무
법률행위).hwp제1편 머 리 말反社會的 法律行爲에 관한 내용은 民法總則중에 法律行爲에서 法律行爲의 目的에서 Ⅴ장의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에 나와있다.) 민법총칙교재 권영준외 1명反社會的 法律行爲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근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현상들을 법률적인 입장, 그중에서도 民法의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그럼, 反社會的 法律行爲를 알아보기전에, 法
법률효과가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효과가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 쌍무계약에 있어서 우리 민법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그 효과를 달리하고 있다.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고(제390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문법상의 제도와는 달리,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
- 목 차 - Ⅰ. 서론1. 들어가며2. 무능력자제도 관련 민법 조항Ⅱ.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문제점Ⅲ.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개선방안1. 현행법의 전반적인 개선방향2. 임의후견의 제도화3. 법정후견인의 선임4. 후견인의 권한과 권한행사에 대한 감독5.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효과에 대한 규정마련6. 외국의 입법례(1)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추세(2) 일본의 성년후견제도1) 법정후견제도가. 후견제도나. 보
민법 689조)영업주의 파산(민법 690조)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상으로는 본인의 사망도 대리권의 소멸원인으로 되어 있으나(민법 127조 1호) 지배인의 대리권은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이므로 영업주의 사망은 소멸원인이 되지 아니한다(50조).(3) 지배인의 권한 1) 지배권의 개념지배권은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말한다(11조 1항). 지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의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권한이며,
- 목 차 - Ⅰ. 서론1. 들어가며2. 무능력자제도 관련 민법 조항Ⅱ.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문제점Ⅲ.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개선방안1. 현행법의 전반적인 개선방향2. 임의후견의 제도화3. 법정후견인의 선임4. 후견인의 권한과 권한행사에 대한 감독5.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효과에 대한 규정마련6. 외국의 입법례(1)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추세(2) 일본의 성년후견제도1) 법정후견제도가. 후견제도나. 보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2002)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