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민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내용상 착오’와 ‘표시상 착오’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소권발생의 전제가 되는 착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109조 제1항의 요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된다.1. 표시상 착오와 내용상 착오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할 때 표시행위를 잘못하는 것이 표시

대한 법적평가의 문제1) 동기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견해(판례 및 종래의 통설)① 학설의 태도② 판례의 태도2) 표시될 필요가 없다는 견해① 제109조 적용설② 제109조 유추적용설3. 표시기관의 착오(1)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2)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3) 사자와 대리인과의 구별4. 법률에 대한 착오5. 계산착오IV.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발생의 요건1.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1) 학설1) 사실적 효과설2) 법률적 효과설(2) 판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1. 관련 법 규정과 의의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이 조항에 따라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 즉 사회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2.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 내용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① 무효가 되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1. 들어가며(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①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② 급부가 결부됨으로써 무효인 행위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법률행위 착오에 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Ⅰ. 관련 법조항* 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그 착오가 표의자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Ⅱ. 법률행위 착오의 개요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유형이다.2. 착오의 의의표의자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