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Tunis-Moroco Nationality(튀니스모로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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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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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2. 법적 쟁점
3. 양국의 주장
4. 법적 근거
5. 결 론
6. 의 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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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① 프랑스가 튀니지에서 1921년 국적법 발안
② 모로코에서도 유사한 법령 발표
③ 영국의 이의제기
④ 프랑스와 중재 시도
⑤ 중재의 결렬
⑥ 영국이 이를 연맹이사회에 회부
⑦연맹이사회는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PCIJ에 넘김
1. 사실 관계 - ⑦연맹이사회는 PCIJ에 자문요청
Paragraph 8 of Ariticle15
Without this reservation, the internal affairs of a country might, directly they appeared to affect the interests of another country, be brought before the Council and form the subject of recommendations by the League of Nations. Under the terms of paragraph 8, the League’s interest in being able to make such recommendations as are deemed just and proper in the circumstances with a view to the maintenance of peace must,
at a given point, give way to the equally essential interest of the individual State to maintain intact its independence in matters which international law recognizes to be solely within its jurisdiction.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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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성재호, 『국제법』, 박영사, 2006
Lauterpacht, 『Annual Digest and Report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Cases』, London : Butterworth&Co, 1946~1949
김정건 외, 『 국제법 주요 판례집 』,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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