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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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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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해서는 행위능력에 관해서와 마찬가지로, ①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 있는가, ②법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면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 스스로 배상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의 유무에 대해 살펴본 후 법인의 불법행위요건과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및 기관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의 유무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법인의제설의 입장
이 설에 의하면,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된 것이어서 법인에게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능력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은 불법행위에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리인에 의한 불법행위로써 법인은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제35조는 이론에 반하는 편의규정, 특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케 하는 정책적인 특칙이라고 새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범위도 자연히 좁게 된다.
또한 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하등 현실적으로 실체가 없는데 법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의제함으로써 존재하는 법적 주체이므로 이러한 실체가 없는 주체는 스스로의 의사를 갖지 않고, 또 그것에 의하여 행위 하는 독자적인 “법인 자신의 행위”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법인 자신의 행위가 없으므로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도 생각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인에는 불법행위능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제35조는 일정한 경우에 법인이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배상책임을 질 것을 규정한 것이고, 다만 사용자책임의 경우와는 달리, 그 타인에 대한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었다는 것이 면책사유로 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제35조는 정책상의 책임을 특히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의제설의 입장에서는 제35조 제2항이 법인의 배상책임으로 대표기관이 자기의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관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인실재설에 의한다면 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되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외에 기관 개인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법이 의제설에 입각하여 제35조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2. 법인실재설의 입장
법인의제설이 위와 같이 이해하는데 반하여,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을 한 개의 조직체로서 사회생활 속에 독자적인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실체를 가지는 것이라고 봄으로써 법인은 단체의지 내지 조직적 의사를 가지며 아울러 의사실현기관을 가지므로 행위능력을 가지는 동시에 불법행위능력도 당연히 가지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제35조는 법인이 당연히 가지는 불법행위능력을 규정한 것으로 새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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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권용우, 「민법총칙」, 법문사, 2000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2000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4
곽윤직, 「민법주해Ⅰ」, 박영사, 2004
권용우, 윤완수, 어인의 공저, 「민법개론」, 신양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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