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과 - 민법 총칙

취소하여 그 일탈재산을 채무자에게 환원함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이다. 우리 나라의 사해행위취소권이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 보는 근거는, 민법 제407조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데 있다. 본조의 의미에 관하여 통설) 편집대표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총칙(2)(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취소에 관하여는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제107J조 이하)이 적용된다. 참고㉠ 철회 : 철회는 아직 종국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차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해제 : 이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는 것으로, 취소와는 그 원인과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다.2. 취소권(取消權)(1) 취소권(取消權)의 의의취소를 할 수

민법에서 정하는 나이의 기준이 미흡하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사회발전속도와 우리 사회 구성원의 성숙도 등을 감안하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조하며 우리의 각 특별법에서 취하는 나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참고문헌】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서울: 박영사. 2006.송근양.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상대방보호제도」. 《월간 감정평가사》(통권 136호, 2005.1)엄영진. 「

민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내용상 착오’와 ‘표시상 착오’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소권발생의 전제가 되는 착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109조 제1항의 요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된다.1. 표시상 착오와 내용상 착오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할 때 표시행위를 잘못하는 것이 표시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97다3828)’라고 하여 인정한다. IV. 참고문헌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