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I. 들어가며1. 의의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노2 4.)를 말한다.2. 논점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요건충족여부는 헌법상 근로3권과 노조법상 민형사면책 및 노사관계에 있어서 보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지역적 효력확장 결정 위반의 벌칙 규정도 위헌 소지가 있어 삭제한바 있다. 이 결정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한 일종의 ‘행정처분’이고, 확정되지 아니한 행정처분 위반에 대한 벌칙적용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95)을 감안.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를 삭제.2. 사법상 구제1) 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개별 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직접 협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전반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1. 들어가며노조법은,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그 구성원에게 미치는 것이지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단체협약당사자나 그 구성원 이외에 비조합원이나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사용자 등에게도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사업장 단위에서 효력이 확장되는 일반적 구속력 제도와 지역단위에서 효력이 확장되는 지역적 구속

단체협약의 해석 및 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단체협약의 의의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 보호에 적절하고,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확보라는 면에서도 타당한 방식이다.2. 논의의 필요성단체협

노동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노동조합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따라 위 규정을 구분하면, 가목, 나목, 라목은 주체의 측면에서, 다목, 마목은 목적의 측면에서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나. 쟁점 사항1) 노동자성(勞動者性)과 노동조합 설립그 동안 법원은 ‘노동자인지 여부(노동자성)’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왔는데,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근기법은 사업 또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