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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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여성의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여성의 저 출산 원인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출산에 따른 양육문제와 일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들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2002)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에 따른 취업률은 M자형 분포를 띠고 있다. 즉, 미혼일 때는 취업이 증가하다 결혼 및 자녀양육으로 인해 취업이 30대까지 감소되고 자녀들이 어린시기를 지나는 35세 이후부터 취업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여성에게 있어서 자녀양육이 갖는 어려움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취업모는 보육시설의 부족과 그에 따른 서비스 및 질의 문제는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또 다른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직장보육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확실히 취업부모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다. 직장보육시설은 보육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적정성, 신뢰성 측면에서 비직장 보육시설보다 여성근로자의 보육욕구를 더욱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보육유형(손지미,1998)으로 직장 가까운 곳에서 자녀가 보육되고 있으므로 취업모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상황에 따라 가까이에서 자녀를 볼 수 있으며, 기업주 입장에서는 직장보육서비스가 근로자의 생산성 증가와 고용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아동 및 가족 복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자녀 양육의 문제는 이제 한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기업, 정부가 같이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직장보육시설은 아동 양육문제를 사회화시키는 기관이며 기업이 솔선하여 아동양육의 책임이 있음을 시사 하는 중요한 양육대리기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장보육서비스는 기업복지, 가정 복지 및 가족복지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영유아보육서비스 중 직장보육시설에 관해 선택하여 그 필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고자 한다.
2.직장보육시설의 정의
1) 정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이나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
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 ’07.여성가족부.보육사업안내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0조 1항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의무화’ 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 (다른 사업장의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참고문헌
참고문헌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 공저. 아동복지론. 학지사(2004)
박선희 조홍식 공저. 아동복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http://escac.or.kr
김진이 저.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6집(2001)
박찬옥 조현정 공저.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제44집(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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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혜 손지미 공저. 직장보육의 부모양육보충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조용주. 직장보육시설 확충정책의 집행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정희 강병재 공저. 직장보육이 기혼 직업여성의 양육만족과 직무에 미치는 영향. 연구논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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