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에 따른 한국 교육의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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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용어의 정의와 소논문의 전제
2.1. 교육의 양극화에 대한 정의
2.2.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정의
2.3. 사교육에 대한 정의
2.4. 사교육과 교육의 양극화 사이의 인과관계

3. 미국 입학사정관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와 우리나라의 도입 취지
3.1. 미국 입학사정관제도의 내용
3.1.1. UC Berkeley의 입학사정관제도
3.1.2. University of Massachusetts의 입학사정관제도
3.1.3. MIT의 입학사정관제도
3.2. 미국 입학사정관제도의 긍정적인 효과
3.3.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4. 한국과 미국의 사회문화적 교육환경 차이
4.1. 한국과 미국의 대학 진학에 대한 인식 차이
4.2. 한국과 미국의 사교육시장의 규모와 전문도 차이
4.3. 한국과 미국의 학생평가의 계량화에 대한 인식 차이

5. 미국과의 다른 환경으로 인한 입학사정관제도의 채점요소의 사교육 조장
5.1. 입학사정관제도의 주요 채점요건인 자격시험, 능력인증시험 등의 사교육 조장
5.2. 입학사정관제도의 주요 채점요건인 체험, 봉사, 인턴 등 특별활동의 사교육을 조장
5.3. 입학사정관제도의 서류 절차인 포트폴리오 작성, 자기소개서 쓰기, 심층면접 준비 등의 사교육 조장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한국 정부와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은 입시전형으로 입학사정간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연․고대를 비롯하여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사정관제도라는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낯선 주제에 대하여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입학사정관제도에 관련하여 본 소논문을 쓰게 되었다.
본 논문은 최근 도입되려 하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여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지는 않을까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이를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이 문제의식은 입학사정관제도가 지니고 있던 역사적 오점을 입학사정관제도는 제도의 역사적 초창기에 기득권층이 대를 이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관적으로 신입생을 뽑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박정훈, 「미국의 대입제도를 통한 시사점」, 『입시학습상담센터』, 2009.4.10, <http://cafe.naver.com/gosusi/2906>.
상기하여 시작되었으며, 지금 이시대의 주요 사회 이슈 중 하나인 양극화와 맞닿아 있다.
현재 대교협은 미국의 여러 긍정적인 사례들을 통해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주장으로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 제3조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교육 문화 및 여러 사회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미국에서 나타난 결과가 단순히 한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특히 그중 교육의 양극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따라서 3조는 이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조사, 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지를 근거에 따라 추측해 보았다.
3조는 입학사정관제도 시행에 있어 교육의 양극화에 관련된 부정적 측면들을 밝힘으로써 단지 입학사정관제도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이끌어 내기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핵심용어를 개념화하였으며, 사교육과 교육의 양극화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정하고 논의를 전개했다.

2. 용어의 정의와 소논문의 전제
2.1. 교육의 양극화에 대한 정의
교육의 양극화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기 위해 우선 양극화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양극화’는 ‘중간 부분이 해체되면서 양 극단으로 모이는 현상’이다. 사회적 계층이나 집단의 관점의 의미로는 ‘서로 다른 계층 또는 집단이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일’로 말할 수 있다. 양극화는 원래 정치학, 사회학 등에서 많이 사용되어온 개념으로서, 한 예로 흑인과 백인 간의 격리 거리가 증대되어 투표행위나 사회적 행태 등에서 양극단으로 몰리는 현상 및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문제의 심각화를 들 수 있다. 목휴진 외, 『양극화 현상의 원인 진단과 극복방안』, 정책기획위원회, 2006, 26~27쪽.
또한 양극화는 일정한 시점에서의 ‘상태’를 의미하기 보다는 양극단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의미한다. 정원호 외, 『사회적 양극화와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4쪽.

양극화는 흔히 불평등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불평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에스테반과 레이(Esteban and Ray, 1994)에 따르면 양극단의 내부적 동질화와 양극단의 외부적 이질화로 평등화와 불평등화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목휴진 외 앞의 책, 31쪽.
예를 들면 분포가 일정하게 고른 표본대상의 1/4점, 2/4점, 3/4점을 기준으로 해서 2/4점 이하에서는 1/4로의 집중현상이 2/4점 이상에서는 3/4로 집중 현상이 일어난다고 가정해보자. 평등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양극화 현상은 일어나게 된다. 이는 양극화의 기본 의미가 ‘중간 부분의 해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양극화가 진행되더라도 평등해질 수 있고, 반대로 불평등해지더라도 양극화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위의 양극화에 대한 정의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교육적 의미에서의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있어서의 중간 계급의 해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 각 계급 간의 교육혜택 및 학력 격차가 양 극단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계급의 구성, 재생산, 사회이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자본’중의 하나가 교육수준과 학력이다. 김왕배,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한울아카데미, 2001, 159쪽.
교육의 양극화는 이러한 학력자본이 상위계층에게는 더욱 집중되고 하위계층에게는 더욱 멀어지는 상황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학력자본 격차가 계급의 재생산을 통하여 계급의 양극화를 이루고, 다시 계급 격차로 인하여 학력자본의 격차가 발생하는 일련의 순환과정 역시 교육의 양극화의 한 ‘추세’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교육 및 학력자본의 양극화 중에서도 입학사정관제도와 관련된 대학입시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2.2.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정의

참고문헌: 강희돈, 「한국에서의 사회이동과 학교교육의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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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학벌·사교육·입시지옥, 미국 교육 3가지 착각을 깨다!」, 『동아일보 매거진 신동아』,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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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휴진 외, 『양극화 현상의 원인 진단과 극복방안』, 정책기획위원회, 2006.
이종재 외,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2003.
정원호 외, 『사회적 양극화와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정진상 외,『대학서열체제 연구:진단과 대안』, 한울아카데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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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주, 「입학사정관이 뭐길래..강남 私교육 시장 들썩」, 『파이낸셜뉴스』,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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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천, 「사회계층의 구조화과정」,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황일청 편, 나남, 1992.
한준상, 『교육자본론』, 학지사, 2007.
Gouldner, A. W., The Future of the Intellectuals and the rise of the new class, 박영신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3.
척 휴스, 『하버드대 입학사정관의 미국 명문대 진학 가이드』, 크림슨.

「대학입학사정관제 기대 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사정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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