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사협의회의 임무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노사협의회 규정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변경한 때도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자치규범으로 그 제정이나 변경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Ⅴ. 노사협의회의 임무노사협의회의 임무는 노사간에 일정한 사항을 협의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경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도록 수차 권고하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기까지 하였다.현정부는 1998. 2.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을 인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 정비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직협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정리해고 조항의 즉각

철도를 중심으로 살펴본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노동쟁의 Ⅰ. 서론(1) 문제제기(2) 협상의 주요 전개과정(3) 현삽관계자들의 입장과 그 증거Ⅱ. 철도 관련 민영화 법안(1) 통과된 법률1. 철도 관련 기본법2. 한국철도 시설 공단법(2) 입법화 과정 중에 있는 법안Ⅲ. 진행과정 및 쟁의 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1) ‘쟁의’의 개념1. 노동쟁의2. 쟁의행위(2) 공무원의 쟁의행위 허용 여부1. 헌법상 공무원의 노동 3권2. 국가 공무원법상의 집단행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전력의 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주요한 제도 등의 변화를 검토하였으며, 한국전력의 핵심적인 관리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3)를 통해 관리자가 안정적인 노사관리를 위해 고려해야 했던 환경변화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정리하였다. 한국전력의 관리자가 직면한 환경 요인은 내부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그리고 관련 법의 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법 Ⅰ.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Ⅱ. 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Ⅲ. 노동조합설립, 운영권Ⅳ. 공무원의 의무Ⅴ. 공무원의 책임(징계)Ⅵ. 검토 - 사안에의 적용③ 관련 접근②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개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I.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II. 국가의 통제의 유형III.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수단④ 토의 및 결론I. 사안에 대한 검토1. 사법논리2. 정치논리3. 자치논리II.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검토① 판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