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판단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 구체적인 예(1) 합의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설령 사직에 관한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한 경우(判),/회사 중간관리자들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判)의 사직서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 구체적인 예(1) 합의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설령 사직에 관한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한 경우(判),/회사 중간관리자들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判)의 사직서

성차별적 노동현실과 법의 실효성:해고소송사건을 중심으로 정형옥, 『한국여성학』 제23권 3호, 2007년.* 본 논문은 고용형태에 의한 성차별이 해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더라도 법적 문제로 재구성될 때는 근로자들이 성차별을 주장하지 못하고, 법원도 성차별로 판단하지 않거나 판단이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상 입증책임 전환조항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아가 형법 상 ‘고의’가 ‘간접차별’과 모순적인 관계에 있

법정퇴직금 이외에 추가의 퇴직위로금의 수령이 있었고, 이것이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퇴직금(퇴직위로금)을 수령하고 이후 일정한 기간이 도과된 후에 퇴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2) 사직과 해고① 기존 판례의 태도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

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Ⅱ. 불이익취급Ⅲ. 비열계약(황견계약; yellow dog contract)Ⅳ. 단체교섭의 거부Ⅴ. 지배 . 개입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Ⅰ. 서설Ⅱ. 초심절차Ⅲ. 재심사Ⅳ. 행정소송Ⅴ. 부당노동행위의 사법심사Ⅵ. 문제점과 개선방안Ⅶ. 판례제5절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및 동향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Ⅲ. 정당한 쟁의 행위 참가 및 조합 활동Ⅳ.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필요 여부Ⅴ.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