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련] 국제항공의 질서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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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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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국제항공의 질서와 체제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책의 중요한 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관련학과 학생은 시험용이나 레포트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

목차: 제 9 장 국제항공의 질서와 체제

제1절 국제항공의 질서

1. 국제항공질서의 성립배경
2. 국제항공운송질서의 확립
3. 국제항공의 신질서항공의 움직임

제2절 국제민간항공조약

1. 시카고회의 (국제민간항공회의)
2. 국제민간항공조약 (시카고조약)
3.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국제항공 규칙
4. 하늘의 자유

제3절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항공운송협회

1.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 Civil Aviation Organization)
2. 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3. 정부간의 지역협력관계
4. 항공회사의 지역협력 기관

제4절 항공협정

1. 항공협정의 성립배경
2. 버뮤다 협정
3. 2국간 항공협정
4. 항공기업간 운송협정

본문내용: 제1절 국제항공의 질서

1. 국제항공질서의 성립배경

1) 국제항공수송 : 국가 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2개국 이상의 복수국가의 영공에서 유상으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수송할 목적으로 항공회사가 실시하는 항공수송업무
2) 국제항공수송은 여러 국가 간에 각종의 이해와 모순을 발생시킴. 이에 따라 운수권을 상호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 국가 간의 합의절차와 국제항공수송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한 국제항공질서의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음. 동시에 국가 간에는 영공주권주의의 개념이 대두됨

3) 영공주권주의 : 어느 국가의 항공기든 타 주권국의 개별적 또는 포괄적인 허가 없이 그 국가의 영공을 비행하거나 영역에 착륙할 수 없다는 것

제2절 국제민간항공조약

1. 시카고회의 (국제민간항공회의)

1) 1944년 11월 1일, 시카고에서 개최

2) ①국제민간항공조약의 제정 ②국제민간 항공기구의 설치  ③하늘의 자유의확립에 관한 문제를 협의

3) 하늘의 자유에 대하여 노선개설, 운항횟 수, 기종, 운임의 설정 등에 무제한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의 자유주의와 노선의 할당, 운항횟수의 규제 및 운임의 관리 등 합리적인 규제를 주장하는 영국의 보호주의가 치열하게 대립함

제3절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항공운송협회

1.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 Civil Aviation Organization)

1) ICAO의 설립 : 1944년 12월에 시카고 회의에서 체결된 국제민간항공조약을 근거로 설립된 국제기구

2) ICAO의 목적
 국제민간항공의 발달, 안전의 확립 도모
 능률적, 경제적 항공운송의 실현
 항공기술의 증진
 체약국의 권리 존중
 국제항공기업의 기회균등 보장

3) ICAO의 조직

총회 : 최고의결기관으로 주임무는 총회의 의장 및 기타 임원의 선출, 이사국의 선출, 이사회의 보고서 심사, 연차예산의 표결, 이사회의 권한 위임 등의 업무 수행. 모든 체약국의 대표자로 구성. 3년에 2회정도 개최됨

4) 결국 합의를 못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국제항공운송협정,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의 두 가지만이 성립됨. 하늘의 자유는 2 국간항공협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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