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에서의 우리나라의 농업의 현실과 방향

하다. 하지만, 문제점도 함께 끌어안고 계속해서 갈수는 없다. 책에서 말하다시피 각 나라에 꼭 맞는 황금 구속복을 입기위해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Ｑ．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의 극심한 문제점을 앓아 가고 있다. 그러한 시점에서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제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 3의 길을 걸어 가야 하는가?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신자유체제를 계속해서 지속해야 하는가?

농업에 의해 환경이 오염되는 역기능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별 실정에 맞는 농업환경조치들을 개발하여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꾀하고 있고, WTO ․ OECD 등 각종 국제기구들은 농업에 의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거나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해 국제적 논의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약적인 다수확 농법을 도입함으로

WTO는 무역자유화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통상기구로서 회원국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신체제를 수용함으로써 대표성(representiveness)을 가져야 하며, 새롭게 제기되는 통상이슈에 대한 각국간 이견(異見)을 조정(reconcilation)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덕무, 우리나라 통상정책과 통상행정체제의 전개방향, 「국제상항」, 제12권 1호, 한국국제상학회, 1997.5, p165.따라서 과거 한국경제의 성장이 GATT의 자유무역체제에 힘입은 바

현실 속에 국가 간의 안정적인 무역을 보장하기 위해 WTO와 FTA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WTO체제 하의 FTA는 또 다른 세계 시장 경쟁의 시작을 가져왔고, 결국 이 역시 강대국들의 뱃속 채우기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축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조선업이나 반도체 산업의 경우 독자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어느 나라 앞에서도 당당한 입장에서 협상을

방향은 환경보호문제를 상계관세 부과, 비관세 장벽의 설치와 연계해서 WTO 내의 무역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미국과 EU의 주도하에 개도국과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규범과 노력 확대국제환경문제에 대해 GATT가 지극히 제한적,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 온 것과는 달리 새로운 WTO 체제하에서는 국제환경논의가 WTO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94년 4월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과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