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 검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구성1. 총칙(1～4조)2. 노동조합(5～28조)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29～36조)4. 쟁의행위(37～46조)5. 쟁의조정(47～80조)6. 부당노동행위(81～86조)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연봉제1. 주요 적용대상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자2)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3)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자(근기법 61조)4) 재량근

및 특징 111. 한국의 현행 노조 전임자 제도 11(1) 노동조합법 제24조 2항의 규정 내용. 11(2) 급여의 의미 11(3) 급여의 지급금지의 범위 121) 반전임자, 부분전임자, 필요시 전임자 등의 포함 여부 122) 지급이 금지되는

법적손해배상제도의 특수한 제도로 보는 견해2. 산업재해보상제도를 노동법상의 제도로 파악하려는 견해3.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생활보호제도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Ⅵ. 산재환자의 특성1. 재해로 인한 손상환자가 대부분이다2. 요양기간이 장기간이다3. 요양비의 전액을 보험에서 부담한다Ⅶ. 산재보험의 적용범위Ⅷ.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1. 업무상 사고1) 작업 시간 중의 재해(34조)2) 작업 시간 외의 재해(35조)3) 휴게점심시간 중 재해(35조

Ⅰ. 도 입1.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배경과 의미(1) 논의 배경 근로시간 단축은 다른 선진국 및 후발 산업국의 근로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고실업을 해소하는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어오다가 경제가 호전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라는 대 과제에 초점을 두고 노동계에서 법정

규정하고 있다.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 하에서의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하고 합의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1. 기준근로시간1) 원칙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1주 및 1일의 개념은 반드시 특정시점으로부터 특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