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업장 밖 근로 및 재량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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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밖 근로 및 재량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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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II. 근로시간 계산의 기본원칙
III. 사업장 밖 근로 간주근로시간제
IV.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V.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와 연봉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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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1. 의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와의 차이점
재량적 근로시간제는 전문직 근로자에게만 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주부 등 비전문직 근로자에게도 인정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와는 구분된다.
3. 적용요건
(1) 재량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써, ①연구개발, ②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③기사취재 등 고도의 전문적․창의적 업무 등이 해당된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당해 서면합의에는 ①대상업무, ②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효과
(1) 서면 합의된 근로시간의 인정
법소정의 업무에서 노사간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법정근로시간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면합의에서 정한 근로시간수가 법정근로시간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관한 약정이 병행적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V.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와 연봉제
1. 연봉제 적용의 어려움
연봉제는 성과와 실적을 중심으로 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이므로, 연봉제를 근로자에게 바로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의 접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와 연봉제
사업장 밖 근로 및 재량근로 간주근로시간제도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연결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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