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미사일발사와 핵개발, 그리고 동아시아정세

북한의 안보전략이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움직임이 주된 전략이었다면, 냉전 이후 중국과 소련이라는 큰 우방을 잃은 북한은 더 이상 남한 침공을 통한 공산화를 노릴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로, 북한의 안보전략은 생존전략차원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를 통해서 핵 동결 약속, 1993년 3월 금창리 지하핵 의혹시설 방문 합의, 1999년 9월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등을 통해서 다소 굴곡은 있지만 북한과

정세, 북한연구소박현종(2005) : 독도문제와 한일관계 이해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분쟁에 따른 고찰, 의정타임즈오코노기 마사오(2002) :한일북일 관계의 새로운 국면 1, 극동문제연구소진창수(2003) : 일본의 정치적인 변화와 한일관계, 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정재정 외 1명(2008) : 일본역사교과서의 재조명 : 일본 역사교과서 학술세미나, 동북아역사재단한국국제정치학회 외 1명(2001) : 21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군사비 지출, 훈련의 규모가 증대되어 왔고 대량살상무기 부문에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왔음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재배치가 한국의 방위능력에 심대한 손상을 가져 올 것이란 예상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특히 주한미군이 지난 수년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특히 미사일 공격, 특수전, 그리고 침투작전 등에서 한국을 방위하는데 핵심

북한이 미사일의 평화적 이용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은 우주개발과 위성발사 연구를 위한 남북한공동협의체 구성을 북한에 제의할 수 있을 것이다.Ⅱ. 북한과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국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운동은 북한의 지도자들을 비합리적인 외국 혐오자로 묘사하면서 쓸데없는 반미 감정을 가지고 숨어 있는 사람들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핵 무기를 가지려 하는지 그리고 국가

북한이 왜 사회주의를 유지, 고수해야 하는지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음으로 김일성 없는 김정일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그의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체제위기의 근본문제인 식량난, 외화난, 에너지난을 극복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부자 권력승계에 따른 정통성의 부족을 효율성으로 만회해야 하는 김정일로서는 당장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배를 채우는 데 정치 생명을 걸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