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안정] 북한과 미국의 핵무기․미사일의 위협과 미사일방어체제, 동북아안정 및 한국의 대응방안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3.23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북한과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
Ⅲ. 미사일 방어체제와 주한미군 및 동북아 안정에 대한 미국의 이중성
Ⅳ. 안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냉전종식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는 국제적 차원의 수출통제체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생성과 변화는 기술수출국과 규제대상국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한국의 국가이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모두 MTCR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미사일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핵문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미사일기술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며 북한의 미사일능력이 한국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점에서 한국의 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의 미사일문제와 관련하여 최대현안은 북미 미사일협상이다.
이 협상이 개최될 수 있었던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의 미사일개발과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은 WMD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자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이려는 미국의 안보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문제이다. 미국은 북미 기본합의문 타결직후 북한의 전진배치 병력의 후방철수 등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재래식 전력에 비해 보다 많은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사일문제가 재래식 전력감축 문제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둘째, 이스라엘과 일본의 대미 압력도 미국이 대북한 미사일협상을 서두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중동국가들이 북한에서 수입한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일본도 북한 미사일이 자국을 사정권안에 두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의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측에 전달했을 것이다.
셋째, 미국은 북한에 대한 미사일개발을 규제하고 이를 한국에도 적용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양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 남북한이 합의한 비핵화공동선언은 양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에 의해 미사일 개발을 규제당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 군과 민간 일각에서 미국과의 약속을 폐기하고 미사일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국내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미사일문제가 북미 회담의 최우선과제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북미 미사일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사실상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무기는 북한의 미사일이 아니라 화학 세균무기이다. 서울이 북한의 장거리포의 사정권 내에 있고 남한전역이 북한 항공전력의 공격가능권내에 있음을 감안할 때 미사일이 한국에 주는 위협은 화학 세균무기만큼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CWC에 서명하고 비준절차를 마쳤지만 북한은 아직 CWC에 가입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이나 일본의 안보를 한국의 안보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북미 미사일회담의 의제를 필요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사일회담의 의제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이 회담의 성격을 포괄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급속한 북미 관계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이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반도 안보체제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사일은 군사용뿐 아니라 상업용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국가전략품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1세기의 우주개발시대를 맞이하여 남북한은 인공위성을 독자적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미사일 발사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2017년 1학기 세상읽기와논술 중간시험과제물 B형(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
  • 국제관계의 역사적 변천
  • 핵추진 항공모함 ‘바랴크(Varyag)’ 보유 등으로 인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더불어 G2 국가로 급부상 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일본은, 2차 대전 후 ‘평화헌법’으로 상징되는 패전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익을 위해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옮길 수 있는 ‘보통국가’를 추진하며 ‘방어와 억제’ 중심의 군사정책에서 ‘위협대응형 방위 정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9.11 테러를 계기

  • [북한학] [북한학]한반도 북핵문제의 쟁점과 전망(A+리포트)
  •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하여 보유하고 있나?Ⅲ.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려는가?1. 향후 북한의 예상행동: 두 가지 가능성 (1) 핵실험의 강행 (2) 핵 보유국 선언2.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1)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길(2) 미국의 ‘부시독트린’과 북한의 핵보유 시도와의 상관관계Ⅳ.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1. 북한 핵의 목표는 한국과 일본2. 북한 핵보유국에 따른 국제적 파급영향(1) NPT 체제의 동요가능

  • 북한의 군사중시정책이 동북아 질서의 미치는 영향분석
  • 북한의 NPT탈퇴이후 2005년 북한의 핵보유 선언,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로 비핵화 의지를 과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군사도발을 일으키며 긴장감을 조성하며 북한은 이를 세계 각국의 경제지원과 원조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본 연구는 한국, 일본, 미국 등 동북아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있는 북한의 군사정책을 대외적, 대내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고, 북한의 군사중시정책의 산물인 대량살상무기, 핵미사일등을 분

  • 대북한미사일 요격체계에 관한 국가별 동향
  • 동북아국제관계대북한미사일 요격체계에 관한 국가별 동향< 목 차 >□ 서 론■ 조사목적□ 본 론■ 미사일요격의 개념■ 현존하는 미사일요격방식△ 일반 요격방식△ 직접충돌 요격방식△ 항공기탑재 레이저 요격방식△ 핵방어 요격방식■ 가정할 수 있는 북한미사일의 위험■ 각국의 미사일요격체계 및 대북한미사일 요격가능성△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 결 론■ 북한미사일 요격가능성의 의미□ 서 론■ 조사목적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