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보호
Ⅲ.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보호
Ⅳ. 기타의 보호
본문내용
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보호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와 취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이는 친권자 등의 권리남용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강제근로를 당하게 되는 막기 위한 것이다.
(2)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여부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도 필요치 않다는 견해가 있으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의 동의서의 비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2. 근로계약의 해지
(1) 의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 취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부정되는 결과 미성년자의 판단부족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3) 불리한 기준의 판단 여부
무엇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것인가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또는 노동부장관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위반의 효과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한 행위로서 무효가 되
노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인격 및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표적인 침해 사례와 관련 법규정을 검토해보고,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법 조항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 노동의 한 형태로서 볼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노동법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Ⅱ. 연소근로자의 의의와 관련 법률1.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특별보호 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 청소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규마다 다르다. 법률연령 규정민 법만 20세 이하의 자형 법14세 되지 아니한 자청소년 기본법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청소년 보호법 만 19세 미만인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9세 미만인 자소년법20세 미만인 자아동복지법18세 미만인 자근로기준법18세 미만인 자생활보호법 18세 미만인 자공직선거법(선거권자) 20세 이상의 국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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