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사회] 청소년 노동에 관한 연구-청소년아르바이트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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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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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청소년 노동의 실태 및 현황
Ⅲ. 개선방안
Ⅳ. 토론거리
[부록]
I.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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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련법에 대한 무지
수능이 끝난 지금 매해 그렇듯이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저임금에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연소근로자들이 보호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끝내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고등학생 김모(19)양은 졸업 전 용돈벌이를 위해 한 가게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오전 중으로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가게로 출근해 오후 1시부터 늦은 밤 11시까지 쉬는 날 없이 하루 10시간씩 일을 했다. 그러나 하루종일 일하고 받는 일당은 4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 이는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이었다. 김양은 “일한 기간은 짧지만 일한 시간에 비해 받는 돈은 적어서 왕복 교통비를 빼고 나면 그나마 3만원 정도 남는다”며 “나보다 못 받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나마 내가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청소년 근로자는 "그냥 등본이나 보험증 같은 건 기본적으로 받거나 통장 사본을 원할 때도 있지만 근로계약서 같은 건 작성해본 적 없어요." 고 말했고, 야간 수당에 대해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특히,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임금 착취 등의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가게 점장은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 방학기간에 애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를) 일일이 작성하기가 솔직히 사업주로서 힘들 것 같고.." 고 말했다. 이처럼 자신의 여유 시간을 이용해 용돈벌이에 나선 지역 청소년들이 임금과 노동착취 등의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고용업체와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 청소년) 보호내용 등 관련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근로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만 15~18세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 최저임금 미보장 등 부당 대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가운데 50%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임금체불이나 미지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8%였고, 초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8%로 분석됐다.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친권자 동의서 및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근로시간도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 연소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을 적용하고, 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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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참고자료
-연구보고서 및 학위논문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0.) ‘2010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 연구보고서. 여성 가족부
(이병철. 20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문.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노동부. 2009.) ‘2009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노동부.
(정아름. 2009.)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연구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 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0.) 2010 겨울방학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김진덕. 2004) 청소년 인권운동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사단법인 내일청소년생활문화 마당
(송병국. 2006) 청소년의 활동경험과 진로선택준비도와의 관계분석. 연구보고서. 순천향대학 교
(박경희. 2003) 진로교육과 연계한 건전한 학생 아르바이트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아주중학교
-신문기사
순천 광양교차로. 최명희기자. [취업뉴스] 인권 사각지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2010-8-3.
경향신문. [사설]청소년 노동착취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10-11-2.
메디컬투데이. 장은주기자. 영원한 갑을 관계 청소년 노동자,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2010- 11-27.
경향신문. [사설] ‘청소년 노동착취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10-11-3.
문화일보. 김회평 논설위원. 2004-8-20
-웹사이트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박용근 (http://blog.daum.net/lucky-52/6728354)
고용노동부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 1기 청바지 (http://blog.naver.com/1318jean/)
네이버 백과사전 | 근로감독관 [勤勞監督官] (http://100.naver.com/)
‘청년실업에 가려진 청소년 노동 인권’ 김형주 (http://cafe.naver.com/asiango1004)
청소년자치사무소‘희망’. 청소년지도사 현장에서의 진로모색. (http://www.youthaut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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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23***
(2019.01.16 01:55:17)
- 참고할수 있어 좋았습니다
- 40606***
(2018.12.11 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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