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질서] 법과 경제질서 요점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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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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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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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공시제도
2. 내부정보의 부당이용에 대한 규제내용
3. 내부정보의 중요성
4. 중소기업의 역할
5. 중소기업기본법
6. 소비자 보호운동
7. 할부거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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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공시제도
일반 투자대중에게 투자의 판단자료가 되는 기업내용을 정기적으로 적시에 공정하고 완전하게 공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내용을 공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함. 일반 투자 대중이 충분히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발행회사의 개황, 사업내용, 경영실적, 재무상황, 임원의 동태 등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제정보를 안전하게 공개시킴으로써 일반 투자대중이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진실한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고 투자자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 가장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투자자 보호 제도. 투자자에게 증권발행회사의 영업상태와 재산상태를 완전히 공시함으로써 증권발행에 있어서 불공정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현명한 투자결정의 계기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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