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조합규약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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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조합규약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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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Ⅱ. 법적 성격
Ⅲ. 규약의 기재사항
Ⅳ. 규약의 제정·변경
Ⅴ. 규약의 행정관청에 의한 감독
Ⅵ. 조합규약의 효력
Ⅶ. 결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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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약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1) 의의
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조법 제11조에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임원·대의원 등에 관한 사항, 회의·해산·규약변경·쟁의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개정노조법의 태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용지 등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신중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에 자유로이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목적이나 성격에서 오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1) 법정 임의적 기재사항
규약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노조법상 명시된 사항으로, 대의원회의 설치,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권리의 제한 등이 있다.
(2) 자치 임의적 기재사항
규약에 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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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 최신 노동법
임종률 - 노동법 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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