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및 贊反討論Ⅰ. 연봉제에 반대1 연봉제가 가지고 있는 평가의 문제이다.2 임금수준의 문제이다. 3 연봉제의 도입은 그 어느 임금체계보다 고용불안을 야기한다. 4 장시간 노동을 강제화한다.5 연봉제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법적문제1. 연봉제 도입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1) 적용대상자 선정2. 근로기준법상 연봉제 도입방법(1) 근로계약서의 작성(2) 취업규칙에의 기재(3) 취업규칙의 변경(4) 단체협약과의 관계3. 연봉제 운용 관련 -

단체교섭의 부분적 효력확장 방안 2. 산별 대 기업별 교섭 절차 및 내용의 조율3. 사용자단체 구성 방안4. 산별 체제의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조항 정리5. 복수 산별 노조시대에 대비한 자율교섭방안6. 동일노동, 동일임금지급 원칙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차별 및 격차 완화7. 산별 교섭과 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회의 유기적 연결참고문헌Ⅰ. 개요산별노조에 교섭, 쟁의, 타결권 나아가 조합비까지 권한을 대폭

노조는 행정내외의 조건에 의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그러므로 단순한 조직내적 관리수단으로만 다루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각 나라마다 고유한 노동운동의 전통과 정치체제 및 법체제의 성격이 공무원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의의1) 공무원노조의 필요성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동관계법상의 노사협의회와 같은 성격을 가지면서도 그 설립 및 운영의 활성화를 저해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1. 들어가며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서, 이들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게 된다. 노조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법 제30조 제2항)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있다.여기에서의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과 동법 제10

관련 민영화 법안(1) 통과된 법률1. 철도 관련 기본법2. 한국철도 시설 공단법(2) 입법화 과정 중에 있는 법안Ⅲ. 진행과정 및 쟁의 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1) ‘쟁의’의 개념1. 노동쟁의2. 쟁의행위(2) 공무원의 쟁의행위 허용 여부1. 헌법상 공무원의 노동 3권2. 국가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3.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의 예외 인정(3) 6.28 철도파업에의 적용1. 철도노조의 성격2. 철도파업의 합법성 여부(4) 소결Ⅳ. 철도 민영화에 대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