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정규직&비정규직의 실태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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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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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2.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교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류기준과 유형(출처: 통계청 기본 자료실)
4. 정규직&비정규직의 규모
5. 정규직&비정규직의 실태
6.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분석
7. 노동계의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분석
8. 관련 자료들을 통해 알아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생각
9. 정규직&비정규직 팀토론을 마치며...
10. 정규직&비정규직 관련 최근 이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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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정의하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가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직 고용의 기본특성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 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게 하는 추가적인 기준들이 존재한다. 즉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경력개발과 기업복지의 수혜 자격, 노조결성이나 단체교섭 등 집단적인 이익대표성, 나아가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 등과 같은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는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능력개발과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 급부 혜택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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