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보고서 임신 정의 태아 정의 낙태 정의 임신중절 법규정 낙태 활성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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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낙 태 보 고 서
목 차
1. 서 론
1
2. 본 론
2.1. 임신과 태아의 정의
1
2.2. 낙태의 정의
3
2.3 임신중절에 관한 법규정
3
2.4 낙태 활성화 원인
5
2.5 우리나라의 낙태현황
7
2.6 낙태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9
2.7 낙태의 종류
9
2.8 낙태의 부작용과 후유증
13
2.9 낙태의 찬반의견
16
3. 결 론
18
참고문헌
20
별 첨
21
‘그림, 표’ 목 차
그림 1. 자궁과 부속기의 전면상
2
그림 2. 태아의 사진
3
그림3. ‘D&C’법으로 적출된 태아와 1기의 태아모형
10
그림4. 염수 주사법으로 적출된 태아
11
표1. 기간에 따른 태아의 특징
3
표2. 낙태의 사유
7
표3. 15~44세 유부녀의 낙태 경험율의 변동추이
8
그래프1. 피임 실천율 및 낙태경험률
8
그래프2. 임신의 계획성과 낙태와의 관계
9
1. 서 론
낙태는 인류 역사와 같이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고대 중국의 유물 및 설화, 전설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의학이 급속히 발달하기 전인 금세기 초까지만 해도 낙태의 위험이 상당하였기에 모든 국가는 이를 법으로 금지해 오다가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의학 수준의 향상으로 항생제의 발달과 마취법의 개선 등과 함께 낙태 수술은 비교적 안전한 수술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인구 증가 추세는 저 개발 국가에서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대 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를 지향하는 추세가 일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낙태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미국은 1968년을 계기로 주에 따라 새로운 낙태법을 개정하여 자유화 내지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였고, 1970년 초반에는 인도, 싱가폴등 많은 나라가 규제 완화 또는 낙태의 자유화를 실시하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산아제한1)운동을 벌여서 낙태의 규제가 완화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률상에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엄격한 법률 조항이 있으나, 중절 수술2)의 심의 절차 규정의 결여로 낙태 수술의 허용 범위는 무제한으로 확대되어 있는 이중적인 잣대가 주어져 있는 실정이다. 1989년에 나온 정부 조사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60만 명이며, 인공 유산된 태아는 이의 두 배가 넘는 1백 20만 명에 달하며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과반수가 넘는 53퍼센트가 인공 유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우리나라는 아기 수출 세계 제1위라는 악명을 얻고 있었는데, 이제 낙태 천국이라는 악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의 두 배가 넘는 태아가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 간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신생아 3명 중에서 1명만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낙태를 지혜의 소산으로 여기고 아무 거리낌 없이 태아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태아의 부모라고 해도 생명이 있는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고, 죽이는 일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본 보고서는 이런 의문을 갖고 낙태의 현황과 방법, 위험성을 분석하여 조사하였다.
2. 본 론
2.1. 임신과 태아의 정의
2.1.1. 임신의 정의
임신은 수정으로 시작하여 출산으로 끝난다. 수정은 정자와 난자가 난관 내에서 결
1) 산아제한 : 수태 또는 출산의 제한 및 조절.
2) 중절수술 : 임신 28주째까지 기다리지 않고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
합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난자는 수정하여 발육을 개시하는 능력이 배란 후 몇 시간 이내이고, 정자는 약 48시간인데, 드물게는 약 1주간이나 유효한 경우도 있으며, 사정 후 2∼3시간 만에 난관의 난소 가까이까지 이른다. 따라서 대개는 정자가 먼저 수정장소(대체로 난관의 팽대부)에 가서 대기하다가 난자가 도달하면 정자 중 하나만이 난자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정란3)은 곧 세포분열4)을 개시하고 자궁 내로 이동을 시작하며 이 때 이미 남녀의 성별도 결정되어 있다. 이윽고 수정란은 자궁내막에 이르고 점막 내에 묻히어 모체와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것을 착상이라 하는데, 수정부터 착상까지는 약 10일간이라고 보고 있다. 착상 후에는 본격적인 발육을 시작하여 태아가 된다. 또한 임신기간에 따라 1주부터 14주까지를 1기, 15부터 28주까지는 2기, 28주부터 42주까지는 3기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림1. 자궁과 부속기의 전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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