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학, 의료전달체계] 수도권 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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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 I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 내용
제 3 절 연구 방법
제 II 장 본론
제 1 절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지역 의료이용 행태
1.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
2.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화
제 2 절 수도권 지역 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의 문제점과 원인
1. 수도권 지역 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의 문제점
1) 자원의 낭비
2) 의료 형평성 저해
3) 지역 균형 발전에의 악영향
2. 수도권 지역 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의 원인
1) 접근성
2) 수도권 병원의 양적, 질적 우세
3) 의료 소비자의 정책 불응 현상
4) 의료 시스템의 제도적 결함
제 3 절 수도권 지역 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의 해결 방안
1. 접근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1) 주치의 제도 강화, 왕진 제도 시행
2) 원격 진료 시스템 구축
3) 수도권 지역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
2. 지역 병원 활성화를 위한 해결 방안
1) 지역 거점 공공병원
2) 지방 수련병원 및 지방 병원 수련의에 대한 지원
3) 종합 병원 설립시 필수 과목 규제 완화, 특화병원 육성
4) 지역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5) 수도권의 의료시설 과잉화 억제
3. 의료 소비자의 정책 불응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
1)의료 소비자 의식 개선, 병원 홍보
2) 콜 센터 운영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안정화
4. 의료 시스템의 제도적 결함에 대한 기타 해결 방안
: 진료의뢰서 제도의 수정과 3차 병원에서 1, 2차 병원으로의
역의뢰 장려
제 III 장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면서 국가에서는 누구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장과 관련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보장은 크게 의료 재정과 의료 공급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의료 재정은 사회 보험 형태의 강제적 의료 보험과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호제도를 통해 보장된다. 하지만 의료 공급은 의료 기관의 기능적 단절, 의료 기관의 지역적 불균등 분포, 일차 의료의 기능 취약 등의 문제로 인해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신호,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건강보험포럼 제 4권 제 2호, 2005, p35
이런 의료 공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87년 7월 획기적인 의료전달체계가 도입되었다. 당시 정부의 목적은 의료이용의 편의 향상,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 제고, 의료기관 분포의 도농 간 불균형 완화, 의료기관 유형 간의 균형발전 유도,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도모였다.
하지만 이런 의료전달체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간 의료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의료 인력과 시설이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라 배분되기보다 인구가 많고 의료 이용이 편리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의 의료 시설 및 인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 간 불균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환자들이 각종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 또한 심화되고 있다. 200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낸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형 병원 환자 중 지방 환자가 절반을 차지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외래 환자 10명 중 7명이, 입원 환자 10명 중 6명이 지방 환자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러한 수도권 몰림 현상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현황 즉, 환자 구성비와 질병유형,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 등을 조사하고, 이와 함께 의료자원의 공급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후, 지방 환자들이 서울로 가는 이유를 다각도에서 분석한 뒤, 지방 병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나 전문화 방안 등 지방병원이 서울 대형병원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춰야 할 부분과 개선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내용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지역 의료이용 행태에 대해 알아본다.
수도권 지역 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
이러한 현상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
제 3 절 연구 방법
1.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지역 의료이용 행태에 대해 알아본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서 실제로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을 어떤 이유로 방문하는지, 얼마나 많이 방문하는지,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한다.
2. 수도권 지역 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
앞서 조사한 의료 이용 행태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본다. 조원들 간에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기존에 이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도록 한다.
3. 이러한 현상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
수도권으로의 의료 집중 현상은 비단 의료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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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강기정 의원 보도 자료, 2006
최용환,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선호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구경북권역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6
보건복지 통계 연보, 제 51호, 2005
이신호,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건강보험포럼 제 4권 제 2호, 2005
김성환, 2004년도 의료기관 평가결과 분석, 대한병원 협회지 제 34권 제 5호, 2004
농림부, 농촌지역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2004
송건용, 의료체계의 개선, 대한병원협회지 제 33권 제 11호 통권 287호, 2004
오석준, 우리 나라 전공의 수련 현황 및 시사점, 대한병원협회지, 2004
이상조,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건과학: 보건과학연구소 논문집 제 8호, 2004
송건용,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 병원 경영 연구원, 2003
이용재, 의약분업 이후 의료전달체계 변화와 도시와 농촌의 의료접근 형평성, 2002
박천오, 유병복,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실패원인: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 33권 4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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