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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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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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발전과 현황

2. 본론
2-1. 국민건강 보험제도
2-1-1.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
2-1-2. 국민건강 보험제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2-2. 노인의료 서비스 체계
2-2-1. 국민건강 보험제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2-2-2. 노인의료서비스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의료전달체계
2-3-1. 3차 의료기관의 문제점
2-3-2. 1차 의료기관의 문제점
2-3-3.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 들어,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낮은 보장성 수준으로 인하여 국민 의료이용의 전반적 어려움은 여전한 실정이었다. 여기에 1990년대 초부터 현대와 삼성 일가가 대규모 재벌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등 산업자본 또는 금융자본의 병원 진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의료공급의 고급화 경쟁이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병원의료의 상업화 경향도 더욱 심화된다. 기존의 대학병원들도 재벌병원들처럼 병원의 규모를 키우고 시설과 장비를 더욱 고급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들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이후 대학병원들의 병상뿐만 아니라 고가의료장비도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는 병상과 고가의료의 인프라 분야에서 OECD 국가들 중 최고수준에 도달했다. 이것은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종합병원과 그 이하의 의료기관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전체 한국의료의 불필요한 고급화경쟁과 상업성의 심화로 귀결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는 치료중심, 고가의료장비 중심, 과잉진료, 급성 치료병상의 과잉, 의료전달체계의 혼란과 미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제도적 취약, 일차의료의 미비와 낭비적 요소의 비대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물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의료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다. 의료문제에 대한 여려 중요한 사안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문제와 노인의료문제 그리고 3차 의료기관의 환자집중현상으로 인한 1차 의료기관의 경영 부실화 문제 대해 조사해 보고, 그와 관련한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2-1.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달성될 때까지 대상자수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의료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도입단계부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가장 큰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출발 당시부터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예견하면서 제도가 형성되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참고문헌: □ 이상이 외 5명,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도서출판 밈, 2008
□ 윤종록, 장재식, 『병원 경영학』
□ 허정무,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협신사, 2005
□ 양옥남, 『노인복지론』, 공동체, 2006
□ 권순만, 이주선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연구』, 한국경제연구원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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