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중소병원의 정의, 특징, 현황과 중소병원의 문제점 및 향후 중소병원 육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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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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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중소병원의 정의
Ⅲ. 중소병원의 특징
1. 일반 개요
2. 민간 중소병원의 경영 및 운영상 특징
3. 중소병원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필요
Ⅳ. 중소병원의 현황
Ⅴ. 중소병원의 문제점
1. 중소병원의 경영위기 현황
2. 예고되는 병원산업 빅뱅
Ⅵ. 중소병원 육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1. 설립요건의 강화
2. 경영의 투명성 확보
3. 공공성 강화
4. 공공병원으로 전환
5.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
6. 2차 의료기관으로 역할 정립을 위한 정부정책
7. WTO- DDA 의료시장개방 협상 공동대응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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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수의 약 78.6%를 점유하고 있는 중소병원은 갈수록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중소병원은 환자 공동화현상 심화와 우수한 의료인력, 의료장비 확보능력 부족, 저렴한 보험수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요구수준 상승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경쟁력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그 결과 병원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가 민간부문에 의존함에 따라 의료자원이 도시에 편중되어 도시지역은 의료자원이 남는 반면 농촌지역은 의료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와 더불어 의료시설의 확충을 위한 공공차관자금지원, 재정융자 알선 등을 통하여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시설을 늘리었으나 아직도 일부지역은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도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한편 전체 병원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중소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의 기능이 애매하여 입원환자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외래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집중하여 중소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점차 감소하여 중소병원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중소병원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인 육성지원이 절실하다.
중소도시 및 읍, 면 지역에 위치한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병원의 병상이용률이 69˜75% 수준으로 5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3차 진료기관의 병상이용률 92%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서 발간한 ꡒ병원경영분석ꡓ자료와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ꡒ병원경영통계ꡓ자료가 산출지표의 종류와 병상규모별 구분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계열적인 정확한 비교가 곤란하지만 의료수익 순이익면에서 거의 모든 병원이 마이너스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중소병원의 의료수익 순이익률과 의료수익 증가율이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들은 대형병원에 비하여 의료시설 장비 및 의료인력 등에서 열세하므로 환자의 유인력이 떨어지고 의료전달체계의 미확립으로 환자의 공동화 현
- 참고문헌
-
- 대한병원협회(2001) / 중소병원 활성화 건의
- 박윤형 외(2000) / 지방중소병원 및 한국병원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연구 / 서울보건대학 / 병원경영연구소
- 박윤형 외(2000) / 지방중소병원 지원육성을 위한 입법전략 연구 / 한국의료법학회지 제8권 제2호
- 신영전(2001) / 우리에게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 공공영역 개념의 보건의료부문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소고 / 건강정책이론연구실 월례토론회 자료집
- 이동모(1996) /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의 구상 / 보건복지포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2003) / 중소병원 노동조합 운동의 전망과 운동과제
- 전국중소병원협의회(2001) / 중소병원을 살려라-보도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1990˜199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7) / 의료기관의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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