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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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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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법절차란
2.적법절차의 의의
1)의의
3.적법절차의 개념형성의 발달과 배경
1)발달
2)적법절차의 배경
4.정당한 법의 절차란 무엇인가?
1)방법
(1)편견의 배제의 원칙
(2) 청문의 원칙
5.미국의 적법절차의 적용
1)적법절차의 두 종류
(1)실체적 적법절차
(2)절차적 적법절차
6.우리나라의 적법 절차의 적용
1)우리나라의 적법절차의 적용의 사례
7.적법절차의 원리를 강조하게 된 유명한 판례
1)Miranda 사건(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
(1)미란다 원칙의 유래
(2)미란다 사건의 배경
(3)우리나라 법상의 미란다 원칙과 관련된 규정
2)Goss사건
(1)배경
(2)쟁점
(3)판결
(4)판결의 의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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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법절차란
영화에서 범인을 체포할 때 경찰이 제일 먼저 하는 말“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법률체계에서 수립된 규칙과 원리에 따라야 하는 일련의 법적 절차로 정의 된다. 즉,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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