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복지와 비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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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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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2
1. 비행의 정의 2
2. 비행아동의 개념 및 유형 3
가. 비행의 유형 3
나. 비행의 유형 분류 4
3. 아동ㆍ청소년 비행 원인 4
가. 개인적 요인 5
나. 사회학적 요인 6
4. 아동비행의 실태 10
가. 폭행치사 사건의 14세 소년 10
나. 죄의식이 사라진 아이들 11
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소년범들의 재비행률 11
라. 사이버 중독 - 세상을 거부하는 아이들 11
마. 하고 싶은 일? 없음. 생활목표? 아무렇게나 11
바. 늘어나는 악의 새싹 12
사. 늘어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비행 범죄 12
아. 하루 평균 8명 가출 12
자. 청소년 10명 중 2명꼴 성경험…초등학교 때 첫 경험도 10% 13
차. 놀다가 병든다 - 온라인게임 중독 확산 13
5. 비행 처벌 법규 15
가. 비행소년의 연령구분 15
나. 법에 규정된 비행소년 15
다. 비행소년의 처리절차 15
라. 범죄소년사건 16
마. 보호관찰 17
바. 소년분류심사원 18
사. 보호처분의 종류 18
아. 소년원 19
6.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대책 20
가. 예방 20
7. 청소년 범죄 예방 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책 24
가. 가정내에서의 대책 24
나. 학교에서의 대책 24
다.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대책 25
라. 정부에서의 대책 25
마. 사회교육기관의 활성화와 정책적 지원 26

Ⅲ. 결론 26

본문내용: 아동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 아동이 그 피해자인 것에 반해 문제 행위의 직접적 행위자이자 가해자라는 점에서 비행문제의 독특성을 찾을 수 있다. 전체범죄 중 아동비행이 1991년 6.5%, 1992년 6.7%, 1993년 6.9%, 1994년 7.4%, 1995년 8.4%로 꾸준히 증가하다 1998년 이후 해마다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기준 전체 범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4%로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 볼 수도 있겠지만 질적으로는 소년특별법범의 증가, 동기 없는 범죄 및 이욕범죄의 증가, 조폭화 및 절도범죄의 증가, 중학교 중퇴생 및 고등학교 재학생 범죄의 증가, 지위비행의 증가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비행의 선도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더욱이 점차 저연령화, 여자 아동의 비행참여 증대, 비행의 집단화, 폭력화 되어가는 아동비행의 특성과 청소년비행의 현저한 질적 특징은 학교주변 폭력, 동기 없는 범죄, 약물남용, 이지메현상 등의 증가현상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약물문제는 이미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대처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이상의 관점에서 보면 비행의 정확한 개념과 현 실태 및 처벌 법규와 그 대책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론에서 이에 대한 고찰을 하려고 한다.

참고문헌: 원호택(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상수(1999).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표갑순(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성영혜 외(2000). 아동복지. 동문사.
김오차(2000) 청소년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 세일.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0). 법으로 알아보는 청소년 비행, 서울특별시.
김익균 외(2001).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김현용(2001). 현대사회와아동. 교육과학사.
임종윤(2002). 아동복지론. 홍익재.
이소희(2003). 아동복지론. 양지.
홍성화(2003). 비행청소년은 치료된다.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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